국토교통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 및 성능 개선 고시 개정 내용 정리
1. 개정 배경 및 목적
필름식 번호판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재귀반사식 필름이 적용되어 교통 안전에 기여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들뜸(박리), 낮은 반사 성능, 재료적 내구성 부족 등의 품질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야간 시인성을 대폭 높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며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 필름식 번호판 품질 및 성능 개선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 강화, 성능(시인성)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 명문화입니다.
① 품질관리 시험 기준 대폭 강화 (내구성 및 접착력 향상) : 필름식 번호판의 고질적인 문제인 들뜸(박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름의 내구성과 접착력 관련 시험 기준이 크게 상향됩니다.
* 접착력 기준 강화: 기존에는 알루미늄판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0^{\circ}\text{C}$에서 18N의 힘을 60초간 가해도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강화된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 내온도 시험 강화: 시험 온도를 기존 20^{\circ}\text{C}$에서 $-30^{\circ}\text{C}$로 하향 조정하여 혹한기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 연료 저항성 시험 강화: 번호판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버틸 수 있는 시험 시간을 기존 1분에서 1시간 동안 담금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험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② 야간 반사 성능 (시인성) 대폭 향상: 야간에 번호판을 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름의 반사 성능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반사 성능: $3 \sim 12 \text{cd/lx}\cdot\text{m}^2$ (칸델라)
* 개선된 반사 성능: $20 \sim 30 \text{cd/lx}\cdot\text{m}^2$
개선 효과: 야간 밝기가 최대 6배가량 높아져 운전자 및 단속 장비의 번호판 식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번호판 보증 기간 명문화 및 생산 정보 표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생산자 책임 강화를 위해 다음 내용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보증 기간 명문화: 필름식 번호판의 보증 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필름식 번호판은 재료적 특성상 영구 사용이 불가하며, 7년~10년 주기의 교체가 필요함을 명시함)
* 생산 정보 표기 의무화: 필름, 원판, 최종 등록번호판에 대한 생산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여, 문제 발생 시 추적 및 사후 관리가 용이하게 했습니다.
3. 시행일 및 적용 시기
* 고시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 시행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료 (출처)
*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반사성능 최대 6배 높여 (지디넷코리아): 링크
* 국토부, 필름식 車번호판 품질기준 강화…“불량·불편 개선” (연합뉴스): 링크
*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 (교통신문): 링크
